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히 살펴보기
-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100%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근무(복무)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100% 지원
그동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주의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시행일 : 25.7.1.)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함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6+6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은 아래 관련 글 더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보면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복귀 3개월 만에
자진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기존 제도에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장려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 시
이와 관련
지원금 신청은 아래 관련 글 더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구직급여 수급자 자영업 창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간소화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 자영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받던 중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을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꾸준히 운영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매출 증빙 등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월별 매출액 증명 자료만으로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 단,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해외 직무경험에 따라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지원금의 5배를
추가징수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해외 나의 경력 증빙 인정 : 25. 06. 02일부터 시행
-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 25. 06. 02일부터 시행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추가징수)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내용 또한 안내해 드렸는데요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신 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기타 FAQ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나요?
네, 육아휴직 지원금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 창업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을 몇 개월 이상 계속해야 하나요?
12개월 이상 계속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자영업자의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연계되는 해외 직무경험 관련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 인턴(WEST) 등이 있습니다.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최대 몇 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나요?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