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상병수당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개요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 일 48,150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기간 7일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1년에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근무 중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못한 경우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1일 × 48,150원 = 총 1,011,150원(상병수당)이 지급
지원 기간
- 대기 기간 : 질병/부상 발생 후 첫 7일은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대 보장 : 총 1년 동안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중복 지원 가능 : 하나의 질병 외에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 가능.
상병수당 대상자 요건
상병수당은 대상 조건은 주민등록상 경기 안양시 또는 대구 달서구 내 거주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격
- 거주지 기준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 안양시 또는 대구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분.
-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소득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아래 표 참고)
※ 본인 기준중위소득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취업 상태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 기간 전에 30일 이상 가입 유무를 확인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과 매출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은 월평균 206 ~ 209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의료기관 방문 후 간단한 서류 작성하신 다음 진료가 끝나면 진단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질병 발생 즉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 및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참여 의료기관에 내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해당 의료기관 목록은 아래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불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 약 20,000원은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전액 환급됩니다.
2단계 :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2. 구비서류 제출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 등 필요.
※ 상병수당 관련 신청서 등의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본인인증 로그인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뿐만아니라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상병수당 신청내역 조회
- The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설치
- 민원여기요 > 전체열기
- 조회 > 상병수당 신청내역 조회
4단계 : 심사 후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하고 급여를 기다리시면 심사 후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FAQ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양시/달서구에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지역 거주하는 취업자로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3일 이상 일하지 못하고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상병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기준 하루 47,5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사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근로중단 계획서, 근로중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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