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을 꿈꾸며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사면초가에 놓인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크게 막막해하는 부분이 바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출 서류 준비더라고요.
사업자라는 특성상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또 다른 서류들이 필요하고,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심사 자체가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빚탕감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 90%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번 내용에서는 수많은 서류 목록 중에서도 정말 필수 엑기스만 뽑아,
이 서류들이 심사 시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방에 준비를 끝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 서류 심사 핵심 3가지
새도약기금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딱 3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이해하면, 각 서류가 왜 필요한지 명확해지고
서류
준비의 방향도 확실히 잡힙니다.
- 첫 번째 자격 요건 증명 : 신청자가 소상공인이며 실제 영업 중이거나 관련 채무를 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두 번째 변제 능력 증명 :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더라도, 남은 채무를 갚을 상환 능력이 있는지 (소득 및 영업 지속 가능성) 확인합니다.
- 세 번째 공정성 증명 : 숨겨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지 확인하여, 채무조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세 가지 증명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빚탕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참고로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및 오래된 채무 조회는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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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jungbo.com이제 각 증명에 필요한 엑기스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필수 제출 서류 핵심 3단계
새도약기금 신청 서류는 크게 기본 확인, 채무 및 재산, 소득 및 영업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깔끔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 가이드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인터넷 등기소' 등 온라인 발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급 일자는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신분 및 사업 증명 기본서류
이 서류들은 내가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필수 |
법인 소상공인 필수 |
| 신분 확인 |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사업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법인 증명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 상태 확인 |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서 |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 |
2단계 채무 및 재산 증명 서류(중요)
이 서류들이 바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서류를 통해 신청자의 현재 순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빚탕감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재산을 누락한다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 채무 잔액 증명서 : 모든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을 증명합니다. 총부채 규모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본인 명의의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나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출해 보증금 액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차량의 가액(시세)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3단계 소득 증명 서류
심사는 빚을 얼마나 탕감해 줄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빚을 꾸준히 갚아나갈 능력이 되는지,
즉 변제 계획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소득과 영업 상황 서류를 통해 증명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소득 증명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 없음' 사실증명이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자격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재무제표 (법인)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변제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서류들이 바로 심사위원들에게 "저는 현재 힘들지만,
앞으로 이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라면 최근 1년간의 소득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도약기금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인쇄하거나 캡처하여 준비해 보세요.
이 항목들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새도약기금 신청의 90%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새도약기금 서류 준비 체크포인트 4가지
서류 목록만 보면 머리가 아파오지만, 사실 이 모든 서류는 결국
'빚탕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서류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의
성공적인 새도약기금 신청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새도약기금과 새도약기금은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종종 새도약기금과 혼용되거나 그 이전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공식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도약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재산 목록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등 간과하기 쉬운 자산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을 제출하여 현재 소득 상태를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심사 시 변제 능력이 낮게 평가되어 빚 탕감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무상 거주)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재산에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 소유의 재산도 서류에 포함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에는 재산 확인 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유의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심사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원은 현재 사업자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는 몇 년치를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3년 치의 재무제표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의 재정 상태와 영업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폐업한 지 오래되었는데, 휴폐업사실증명서도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폐업 상태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채무조정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 잔액 증명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온라인 뱅킹을 통해 채무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금융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할 때 차량 시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차량의 연식, 모델,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개발원 등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세가 낮게 산정될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기준 기간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신청 시점에 따라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의 소득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도 함께 내야 하나요?
네, 임대차 보증금이 신청인의 자산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대출 잔액을 증명해야 재산 가액에서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은 부모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취득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심사 시 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 요청이 왔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요청받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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