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대출) 제도는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특별히 연 2%의 저리로 정부에서 대출해 드리는 복지혜택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더 나은 생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동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핵심 사항, 대상 요건, 대출 한도 및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업 및 출퇴근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업 기반 마련이나 직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자금이나 자동차 구입비처럼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최고 연 2%라는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담보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또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2,864,956원 초과 ~ 5,729,913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고 있는데요 본인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로 판단될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으로 안내되며 혜택은 기존 장애인자립자금대여(대출)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3. 기타 조건
신청자는 등록된 성년 장애인이어야 하며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여신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주요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자금 대출의 목적과 한도, 이율, 상환 방법 등 세부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니 꼭 참고 바랍니다.
1. 대여 목적
대출 자금은 장애인이 생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거나 출퇴근 등 필수 이동 수단에 사용 가능합니다.
- 소규모 창업 및 생업 활동 자금 등의 사용 가능
-
출퇴근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등의 사용 가능
- ※ 특수설비 부착 자동차의 경우 더 높은 금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비 및 기술 훈련비 등의 사용 가능
※ 생활가계비, 주택자금, 학자금 등은 대출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2. 대출 한도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담보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무보증대출 :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고 만약 특수장비를 부착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 : 담보 제공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담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3. 대출 이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최고 연 2%의 금리로 제공됩니다.
※ 과거, 2021년 4월 이전에는 연 3%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연 2%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환 방법
상환 방식은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총 10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 대출 시 첫 5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며 이후 나머지 5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 실행 금융기관 : 자립자금 대출은 국민은행 지점에서 실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대출)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 신청하기 체크하고 온라인 신청 진행
온라인으로 제출한 신청서는 소속 시·군·구청으로 전달되어 심사기관에서 심사 후 최종 결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서류 작성과 필요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시·군·구청 심사 후 금융기관에 추천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신청 금융기관 여신 심사, 승인 후 대출을 최종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산이 조기 소진 전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여신규정 확인 :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보증인 자격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무조건 승인 아님 : 추천서를 받았더라도 금융기관 심사에서 여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조기 신청 필수 : 정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FAQ
누가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장애 유형이 지원 대상인가요?
등록 장애인이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융자 기관의 내규에 따라 여신 취급 제 한 자인 경우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융자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대출 종류(무보증, 보증,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무보증 대출의 경우 재산세 납세 실적이나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인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용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생업 자금(창업, 사업 운영), 생업 또는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취업 관련 지도 및 기술 훈련, 장애인 보조 기구 구입, 사무 보조 기기 구입, 자기 개발 훈련, 장애 완화 또는 극복에 필요한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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